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16명 민간위원 위촉식

by김소연 기자
2019.04.10 16:30:04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씨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을 포함해 총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국 변호사·배계완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기성호 단국대 건설방재안전공학과 교수·김규정 대림대 전기과 교수·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남우근 공인노무사·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교수·이상희 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교수·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장석제 도화엔지니어링전우·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조성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전공 교수·한인임 한국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고 김용균씨의 부모도 참석했다.



위원회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담당한다.

또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수립하고, 그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회는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으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한다.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