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당내서도 '유감'…더미래 "다시 제도화해야"

by이수빈 기자
2024.11.05 15:08:2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금투세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동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미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주가하락과 전쟁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더미래는 일관되게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왔다. 2022년에는 금투세 적용 2년 유예를 반대했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좋은미래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금투세만 폐지하면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얘기해 왔다”며 “무책임하게 금투세 폐지만을 외쳤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질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더미래는 “더 이상 증시 부진을 금투세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금투세가 다시 제도화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정 모두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