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LH향한 '눈눈이이'…LH개발방식에 반발

by정재훈 기자
2020.05.11 17:06:18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시민 불편을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경기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몽골텐트를 두고 내부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한 시장 임시집무실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무분별한 개발방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11일부터 현장근무를 시작했다.

회의 중인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시장 뿐만 아니라 1·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방침이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했지만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하고 현재 유상매각을 추진하는 부지다.

시에 따르면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LH는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과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 결과 감사원도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하도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으며 LH에도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은 LH가 챙기고 고분양가에 의한 피해는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덕은지구 A4블록 및 A7블록은 같은 지구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높게 분양됐다.

시는 이번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익 위주의 LH의 이같은 개발방식을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준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며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11일 오후 현장집무실에서 시 간부공무원들과 LH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