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논의 띄웠지만…野 갑자기 시큰둥한 이유는

by김응열 기자
2024.12.19 16:30:0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중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개헌 필요성의 운을 띄웠다. 다만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지는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얘기가 오가는 중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 의원들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TF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도 그간 헌법 개정을 주장해온 만큼 권 권한대행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돼 왔다. 재임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이 세 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실제 파면으로 이어졌다. 여러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친 뒤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각종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비리와 연루되기 쉽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하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 임기를 축소하는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 다만 민심은 아직 최고통치자를 직접 선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조사 대상자 중 46%는 개헌 방향성으로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띄우고 민심도 개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987년 이후 통치구조를 바꾸지 못한 건 권력 향배에 따라 여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권 권한대행에게 즉답을 내놓지 않고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만 해도 “수명을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로선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만큼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개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개헌 논의 시작으로 탄핵 정국이 아닌 개헌 정국으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점도 고려 요소다.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야 조기 대선 필요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개헌 논의를 꺼낸 배경에는 조금이라도 대선 시점을 미뤄보자는 지연 전략이 깔려 있다”며 “대선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민주당으로선 여당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당장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개헌 논의를 늦출 수 있는 요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간 정쟁이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대부업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계가 요구하는 산업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도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