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 앞두고 대검 차장, 여야 면담…"저지 총력"

by배진솔 기자
2022.04.18 20:42:05

[이데일리 배진솔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18일 오후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한 가운데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투쟁이 예고되면서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개회를 예정한 가운데 국회를 찾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사위원장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께 법사위 제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사위 개의에 앞서 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찾아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면서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박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부재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고검장들은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과 사의 표명 시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검 차장은 고검장 회의를 통해 모인 의견을 법사위 소위 개의 전 여야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7시34분께 “민주당이 대검 차장과 면담하고 있고 우리도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회의가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의 법안 `직회부`와 `비공개 회의` 방침을 문제 삼으며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소위에 곧바로 회부하는 것은 `위법`이자 `꼼수`라고 했다. 또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공개회의를 통해 국민에게 검수완박법에 대해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위는 국민의힘의 강제로 공개 전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