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인수위, ‘예비비’ 핑퐁게임…신구권력 갈등 분수령

by박태진 기자
2022.04.04 17:25:30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규모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대립각을 세워온 신구권력 간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체험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이정현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규모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정면충돌을 이어온 신구권력이 화해 모드에 접어들지 관심사다. 다만 예비비 규모와 5일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양측 실무진은 앞서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원 중 300억~350억원대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예비비 안건을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의 의견을 존중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118억원 등을 1차 지급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조만간 있을 한미연합훈련 일정, 북한의 도발 등이 함께 고려됐다.



다만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아끼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처음부터 496억원”이라며 “실무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어떻게 의결될지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사가 나오지만 인수위에선 액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며 “왜냐하면 예비비는 청와대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는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예비비 승인 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무진 간 협의가 끝나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중 일부가 상정돼 의결될 것이란 관측에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