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정치 편향성' 해명 나섰지만 '현 정권 수사'엔 방어 일관(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1.05.26 19:44:00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단연 핵심 검증 대상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검사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없었다”,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수사팀 윤석열 배제’ 제안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논란 불식에 나선 김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비롯한 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피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뢰 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인사청문회는 줄곧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에 집중됐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고, 김 후보자는 일관되게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방어전략을 펼쳤다.

첫 질의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믿을맨’이라고들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은 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미흡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그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임 총장께서 성역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는 이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의 불법성, 이와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한 김 후보자는 ‘출국 금지에 앞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여당 측 의원의 질문마저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온 계기 중 하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국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있던 날 대검찰청 간부에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어떠냐 제안했지만, 윤 전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선 검사 시절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이 같이 다소 신중한 방어전을 펼친 김 후보자는 반면 전관 예우나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4건을 수임해 전관 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있어 답하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장남 김모 씨가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김 후보자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 등을 적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지원한 곳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니 가족사항이 있었고, 하필이면 부모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를 적게 돼 있었다. 아들이 그때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곧이 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전화한 적도, 부탁·청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사건 유보부 이첩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내는 소신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장 검수완박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는 “현재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