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총공세' 통합당 해법은 '규제완화·공급확대'

by박태진 기자
2020.07.21 16:59:3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총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대책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정책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면서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느겠느냐”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라는 세미나를 열고 대여(與) 및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30여명의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전 정권 때 민주당 쪽에도 있어봤지만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 특히 부동산 보유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다”면서 “세금·금융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번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좌장으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규제 완화만이 부동산문제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주택중산층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는 2030세대를 위해 세대별로 안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도시 슬럼화를 가속시키는 만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과 도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분리 적용해야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시중 유동성 흡수방안 및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와 서민대출 규제는 분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갭투자도 분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을 말한다.

그는 “갭투자는 얼마 금액은 안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만큼의 돈을 자기가 조달해 투자하는 방법이지만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이기도 한데, 현 정권 들어 왜 지탄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갭투자를 굳이 규제하려면, 기업적 규모 갭투자만 제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임대료를 규제하면 제도 도입 전 전세가격 폭등, 저가 자가주택소유자보다 고급주택임차인 보호 등 형평성 문제, 증액 상한요율 5%의 적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임대료 증액 제한폭 고려한 임대료 결정, 임대료 규제 대상 범위 규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또 증액상한 결정은 시행령에 규정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