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승부수 던질까…식량지원 고리로 고위급회담 제안 가능성

by장영은 기자
2019.05.20 17:35:2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통일부를 앞세워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사인을 보내면서 남북간 접촉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지난달 1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건이 남북간 협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은 북한에 보내는 우리 정부의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대표단의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들의 8차례의 방북 신청을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허해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자주적인 남북관계를 강조하면서 경제협력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 북측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 타진과 비공식적인 물밑접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과의 협의를 재개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주부터 연일 대북 관련 단체 및 주요 교단 대표를 만나 여론 수렴을 하는 것도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조만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달 말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다. 멈춰 있는 북핵 비핵화 협상 시계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는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북 식량 지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도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최고인민회의와 주요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시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다음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엔 남북 정상간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이를 가다듬어야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간 공식 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23일 통신실무회담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