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아냐..도심 내 공급량은 확대 추진"

by성문재 기자
2018.08.08 17:42:01

2012~2016년 서울 및 강남4구 주택 순증물량(단위: 천호, 자료: 국토교통부) *준공,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해 산정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택 공급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8일 “서울의 가구 증가 추이, 서울 인근의 과밀억제권역 입주 물량 등을 감안하면 서울의 주택 수급은 양호하다”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서울 주택 순증 물량(준공 물량에서 멸실 물량을 뺀 수치)은 25만1400호다. 연평균 5만280호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만6500호, 5만2600호가 순증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 순증 물량은 5년간 5만7900호, 연평균 1만1580호다. 2016년에는 1만호가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은 아파트 2만9833호를 포함해 총 7만784호다. 멸실 물량 공식통계는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 절차가 끝나는 올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의 가구수는 1인가구 증가를 반영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가구는 2015년 378만4500가구에서 2016년 378만4700가구로 2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 1인가구는 2만3200가구 증가했지만 2인 이상 가구는 2만2900가구 감소했다. 2017년 가구 통계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2015~2016년 서울 및 강남4구 가구변화(단위: 천가구,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순증 물량이 가구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서울의 주택보급률 역시 꾸준히 개선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2012년 94.8%이던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6년 96.3%로 집계됐다. 강남4구의 경우 2016년 98.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구와 오피스텔을 반영한 ‘광의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00.5%로 10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인근 경기 과밀억제권의 주택재고 순증 물량도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5만2000호(아파트 3만8000호)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신규 입주 물량이 7만7000호로 예년 대비 38% 늘어날 전망이어서 서울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다가구 개축 등에 따른 단기적인 멸실”이라며 “이는 도심내 향후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 물량(2만5000호 내외) 공급하기 위해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2016년 경기과밀억제권역 주택 순증물량(단위: 천호, 자료: 국토교통부) *경기 과밀억제권: 과천, 성남, 하남, 고양, 안양, 광명, 의정부, 구리, 남양주, 수원, 부천, 의왕, 군포, 시흥(준공,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