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때문에 주택난" 캐나다, 10년만에 이민 유치 동결

by김겨레 기자
2023.11.02 19:42:1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캐나다가 2026년 이민자 유치 목표를 50만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난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이민자 유치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연 50만명의 이민자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6만5000명, 내년 48만5000명 등 매년 이민자 유치 목표를 상향해온 캐나다가 이민 유치 목표를 동결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10년 만이다.

밀러 장관은 “연 50만명의 이민 수준은 캐나다의 경제 및 인구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인프라 및 주택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경기 활성화 및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동 연령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받아 왔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 내각 들어 캐나다는 이민 목표를 지속 상향해 지난해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난민 등 총 외국인 입국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다. 지난 7월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1년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 착공 당 이민자 수는 2018년 3월 1.8명에서 지난 3월 4.5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바커스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61%가 정부의 이민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으며, 이 가운데 63%는 캐나다로 오는 이민자들이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겼다.

주택난에 따른 여론 악화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 목표를 동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왕립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현재 이민자 유입은 인구 구조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민자 유입 비율을 2.1%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캐나다 물가상승률은 3.8%였는데, 이민자 유입으로 인건비가 하락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은행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