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만 첫 인구 감소… 전국 89곳에 내년까지 최소 112억원씩 지원

by양희동 기자
2022.08.16 16: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 1949년 집계를 시작한지 72년만에 처음 전년 대비 감소(-0.2%)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등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각각 ‘3대 1’로 배분한다. 또 충남 금산군 등 인구감소지역엔 최소 112억원, 광주 동구 등 관심지역엔 최소 28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입과 관광 자원 개발 등에 기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광역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규모.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 7500억원)으로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해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기준 전남은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이다. 각 지자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자체별로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모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2022~20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022년 48억, 20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022년 12억, 2023년 16억)이 지원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광주 동구 등 총 5곳(인구감소지역 4곳, 관심지역 1곳)이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한다.

경북 의성군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을 통합 서비스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첫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