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인가 기본소득인가'…박원순 vs 이재명 '격돌'

by김보겸 기자
2020.06.29 18:02:2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대권 잠룡’이 정책 경쟁에 나섰다. 두 지자체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공감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29일 오후 한 시사주간지 주최로 열린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 온라인 토론회에서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각각이 내세운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두고 각을 세웠다.

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우선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세웠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코로나19와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붕 밑에서 우산까지 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맨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이 보험이 전국민에 적용되면 지금 비를 맞고 있는 1400만명의 취약한 분들에게 우산을 씌워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50.4%정도다. 일하는 국민 절반이 고용보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다양한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이라는 우산 바깥에 서있다”며 “전통적인 남성 위주, 풀타임 임금노동자 중심의 질서를 개편하고 이들과 함께 우산을 쓰자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일하는 국민이라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전국민 고용보험’ 개념과 달리 노동하지 않는 국민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꿀 때가 됐다”며 “노동하지 않는 대중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정례화하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지출한 온갖 명목의 정부 재정 지출 중에서 과연 이번에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었다”라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과실을 누릴 수 있다면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