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멕시코 국경장벽에 왜 주한미군 예산쓰나" 비판

by김겨레 기자
2019.03.20 17:03:0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에 주한미군 시설 예산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며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 money)’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확보 보고서(Fact Sheet on Section 2808 Funding Pool)’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미국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큰 우려는 2018년 6월 기준 2884억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이나, 2018년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과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총 1조426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역시 그 사용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