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포럼]정세균 "4차 산업혁명, 국회가 나서 기반 조성하겠다"

by김재은 기자
2017.04.13 15:41:4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새로운 혁신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리더는 칸막이식 사고에서 벗어나 좁고 고정된 시각의 고슴도치가 아니라 지적이고 사회적 민첩성을 갖춘 ‘여우형 리더’가 돼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의 멘트를 인용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4차산업 법안을 마련, 민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이 상시화된 뉴노멀시대를 겪고 있고, 우리 경제도 내수부진, 수출감소, 고용악화의 트리플 절벽에 직면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탈출구로 4차 산업혁명을 꼽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경제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진다”며 “이것이 뉴노멀시대 각 국 정부와 민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는 물론 기술의 파급속도도 급격히 빨라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한국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전도사인 클라우스 슈밥조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무선통신 등을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로 꼽으며 이가운데 인공지능(AI)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스위스 UBS가 발표한 주요 45개국에 대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중하위권인 25위에 머물렀다.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네덜란드, 5위 미국, 12위 일본 등이었고 22위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교육시스템 17위, 기술수준 20위, 사회적 기반 20위, 법제도 29위, 노동유연성 34위 등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제라도 노동유연성, 기술수준, 법제도 등을 4차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29위라는 법제도의 낮은 평가에 대해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장으로서 큰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왼쪽)과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는 “현행 법령으로 디지털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과 제도는 통제에서 개방으로 가야 한다”며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을 추진중”이라며 “국회가 민간연구소나 정부 연구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장점을 살리면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일자리와 관련해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3.5배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의장은 “중저급을 대체하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긴장해야 한다”며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N포 세대가 생겨나는 만큼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