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모병제 논란…與 일각, 남경필 견제 본격화

by김성곤 기자
2016.09.20 17:27:22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선 화두인 모병제 공론화가 2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남 지사 주장의 핵심은 2025년 전후로 인구절벽이 도래하면 50만 이상의 병력규모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30만 수준의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월급 200만원의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병제 도입은 징병제의 폐해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군 전력 증강과 전문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 반면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 주장은 시기상조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로 만만치 않다.

공세의 포문을 연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성태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헌법으로 수도이전, 모병제가 가능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수도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병제는 헌법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이고 모병제는 안보현실과 국민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면서 “‘대권욕에서 비롯한 이슈 선점욕’으로 헌법체계 마저도 아랑곳 않는 일부지자체장의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남 지사를 정조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병제 논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황 총리는 “우리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단계에서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모병제 이슈는 여권 차기 잠룡들의 주도권 다툼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김두관 의원이 남 지사와 더불어 모병제 공론화에 나섰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다만 남 지사의 공세적 이슈 제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판이 커졌다. 특히 남경필 vs 유승민 1차 논쟁에 이어 여권 유력 차기주자인 김 전 대표 측마저 모병제 반대론을 본격화하면서 모병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 의원과 남 지사는 모병제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이에 “누구의 생각을,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