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민주당, 선거제 개편 두고 '딜레마'(종합)

by김범준 기자
2023.11.30 18:27: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구 획정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정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엇갈린 이견으로 합의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논의를 벌였다.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상황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필요 시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과거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약 3시간 동안 의원들 사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특히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병립형 회귀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경로상 이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예컨데 (연동형 비례제 확대 당론)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 ‘데드라인’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하지만 졸속으로 할 수 없다”며 “중요한 건 충분한 여야 간 숙의를 거쳐 합의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자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병립형은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이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원내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렇다고 곧장 병립형 회기를 선언할 경우, 그간 민주당 등 현재 야권에서 주도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방침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선과 8·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총선 전략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도부 생각과 별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립형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제 형태라고 본다”며 “위성정당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다. 결국 병립형으로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이탄희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촉구하며 현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혁신계를 주장하는 비명(非 이재명)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등 의원 75명도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병립형 회기에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병립형 회기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병립형 회기와 권역별 비례제 도입 타협안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