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 개혁 중도포기는 없다"

by이승현 기자
2017.07.19 16:58:43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상기(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법무 행정과 검찰 분야에 대해 중도 포기 없는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하고 부단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문민화를 강조해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법무와 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서 중대한 부정부패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회지도층 비리 처벌 강화와 부정형성 재산에 대한 철저한 환수 의지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 집행도 주문했다.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목적의 당위성과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과거의 사고와 전략에 머물 수 없고 변화를 멈출 수도 없다”며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내가 선두에 서서 개혁완수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여러분도 열심히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