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값 위스키' 물 건너갔다…증류주 종량세 도입 좌초

by남궁민관 기자
2023.11.30 18:27: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류업계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탄력을 받았던 증류주 종량세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됐다. 이에 따라 국산 반값 위스키를 시중에서는 당분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국내 증류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던 국산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율 제도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위스키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5월 말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해당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 주류시장에 수입 위스키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주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 술을 값싸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증류주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적용했다. 리를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통상 원가가 높아 세 부담 또한 높은 전통 증류식 소주나 국산 위스키에 양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를 적용, 세 부담을 줄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를 이끌겠다는 것.

반면 대중주라 불리는 희석식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6일 고 의원이 주최한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



결국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당분간 미루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나서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러 주종의 고른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내년 기재부 주도 연구용역을 통해 주세개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앞서 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세개편의 필요성 등 주종간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기재부가 국산 주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증류주 종량세 도입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 적극 추진키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손보고 국세청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산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이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