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만 오간 문재인·김오수 면담…검수완박 ‘극한대립’ 계속되나

by이배운 기자
2022.04.18 20:28: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법안 처리 최종 결정권을 쥔 문 대통령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공식적인 개입엔 선 그으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 및 고검장 전원 사퇴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 면담 결과를 확인한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검수완박 총력 저지 의지를 표명했다.

고검장들은 이어 “김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하여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검사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작성해 보내기로 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 한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께서 동참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각 청의 호소문은 오는 20일까지 취합될 예정이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등 전국 60개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19년 만이다.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 후 이번 주 내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검찰과 극한 충돌 사태를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