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북미간 스몰딜 가능…北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by장영은 기자
2019.04.23 19:21: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알렉산더 버시바우(사진) 전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북·미간에 스몰딜도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가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9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9’ 기자 간담회에서 “어쩌면 (북·미 간에) 아주 작은 규모의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스몰딜이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거래와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패키지 딜을 수락하지 않고 협상장을 나왔던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의 거의 대부분을 풀어달라고 애매모호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줄 수 있는 것도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경제제재 대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협상하기 위해 이용할 카드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미가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비핵화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북한이 첫 번째 스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첫 비핵화 조치는 하노이 회담에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는 더 큰 조치여야 한다고 것이 버시바우 전 대사의 지적이다. 그는 “영변 핵시설 폐기 자체가 다른 핵무기나 핵시설의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여나간다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약속하고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너무 강경하고 경직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all or nothing)라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보는 것 같은데, 비핵화 시작 단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태도는 다소 경직된 관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4~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이 기대하는 지원을 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며 “러시아는 지금까지 핵 비확산을 지지했고 대북 제재 조치 관련 미국과 한 약속을 깬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러시아측에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고 대북 제재 해제 관련 요구도 할 것”이라며,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재정적, 경제적 지원도 요청하겠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러시아도 이같은 지원을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