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朴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 급증·주거불안”

by유태환 기자
2017.02.16 16:12:49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수도권아파트를 구입한 주택담보대출자 5명 중 1명꼴로 월급의 반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총부채상활율(DTI) 50% 초과 은행권 신규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신규주택담보대출자 중 DTI가 50%가 넘는 비중이 20%이상이었다. DTI란 연간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도별 나눠보면 보면 2013년 20%(5.3조원), 2014년 20.9%(8.5조원), 2015년 21%(14.4조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와 금리 인상 여파로 2016년에 들어 18.9%(7.3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고 독려한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 간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결국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주거 불안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소만 남겨둔 채 정부가 이제 와서야 가계대출 문제를 잡겠다며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대출 줄이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금리일 때 변동금리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편 정작 가계부채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는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중은행에 도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는 하루 속히 (서민대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DSR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중은행 주택담보신규대출 월별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 3.00%, 12월 3.35%로 오른데 이어 올 1월에도 3%초반 금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자 부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