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탄핵심판서 주심재판관 역할 크지 않아"

by한광범 기자
2024.12.17 17:57:17

정형식 헌법재판관. 야권을 중심으로 정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서울회생법원장 출신으로 고위 법관 출신은 정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시각에 대한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에서) 주심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지정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재판관의 처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주심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주심의 역할은 크지 않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숙 재판관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외부 비공개가 원칙인 주심재판관에 정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심리와 관련한 주심재판관과 수명재판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주심의 역할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정리의 역할을 담당한다”면서도 “주심이라고 해서 재판 속도나 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부 재판에서 심리를 한다.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기일 지정이나 증거조사 방법 등) 재판 진행 부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 재판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재판관 의견을 들어 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명재판관의 역할에 대해선 “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사건을 신속하고 또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와 쟁점 정리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형식 재판관의 주심 지정 이후 우려가 제기된 것은 법원과 헌재의 주심 역할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나 일선 재판의 재판과 같이 주심이 사건 심리를 주도한다.

정 재판관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법조계에선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 출신인 정 재판관의 정치 편향 가능성을 낮게 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