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11.10 16:55:27
국방부, 합참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존 핵·WMD 대응센터, 본부로 확대 개편
합참 내 타 본부와 마찬가지로 중장이 맡을듯
'3축체계 컨트롤타워' 전략사 창설 토대 역할
전략사, 향후 지휘체계·임무중첩 문제 '숙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0일 합참 내 핵·WMD대응본부 신설을 위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합참 핵·WMD대응센터를 본부급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핵·WMD대응본부는 윤석열 정부 공약인 전략사령부 창설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령안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핵·WMD대응본부는 핵·WMD와 사이버, 전자기,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육·해·공군에 어떤 전력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소요기획부터 작전, 지휘·통제, 대외협력 임무뿐만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주 전력과 사이버 작전 등을 모두 핵·WMD대응본부에서 수행한다는 얘기다.
핵·WMD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되면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 등 기존 합참 내 4개 본부가 5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른 본부장들의 계급이 ‘중장’인 것을 감안하면 핵·WMD대응본부장 역시 중장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 규모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핵·WMD대응센터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전략기획부장(육군소장)이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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