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22.11.08 18:31:42
취약층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 초안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와 같은 금리
신용평점 하위 20% 대상...한도 100만~200만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여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를 연 15.9%로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내놓을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를 15.9%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단 초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처럼 연 15.9%를 생각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더 낮게 하거나 바뀔 수는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15.9%다.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기존 17.9%였던 햇살론17이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지고 명칭이 햇살론15로 변경됐다.
최근 당정은 지난 6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포함한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긴급 생계비 대출로 빌려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당정은 연체자까지 대출 대상자로 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처음에는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려는 것은 최고금리가 20%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진 2금융권 및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 경우 결국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저신용자들은 적기 상환 능력이 떨어져 리스크가 큰 차주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게 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030건이었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9238건으로 두 배 가량 불어난 데다 올해는 8월까지 6785건에 이르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대상자는) 대부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일부라도 이쪽으로 빼내서 막아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