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임 법관에 "국민 신뢰얻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뿐"

by성주원 기자
2022.10.05 17:48:3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13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렸다. 임명식 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사에서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세,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 대비 검사 출신 신임 법관이 눈에 띄게 늘었고 국선전담변호사 출신과 재판연구원 출신은 급감했다. 성별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성 법관이 남성 법관보다 많았다. 신임법관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33.9세에서 올해 34.9세로 높아졌다.

출신 직역별 신임 법관 변화(단위: 명, 자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