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장 밝힌 文… “검찰수사 항상 공정했나”(종합)

by이정현 기자
2022.04.18 20:20:4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히나 ‘국민을 위한 입법’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에도 ‘협의’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은 70분간 이어졌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총장이 중심을 잡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아울러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