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 생업 제치고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들

by이소현 기자
2021.12.22 17:50:1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는다. 생존권 보장하라”

생업을 뒤로한 채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광화문에 울려 퍼졌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방역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 수백여명이 모였다. 식당, 주유소, 미용실, PC카페, 꽃집 등 사장님들은 영업이 한창일 시간에도 “더는 못 참겠다”며 발길이 이어졌다.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시민마당에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 철회와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생존권 결의대회에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집회 장소 주변은 경찰 14개 부대 800여명이 배치됐으며, 버스와 펜스로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담당 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명 이상 집회는 안된다는 안내방송을 수차례 했다.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QR코드와 열 체크 후 입장을 허가했다. 참석자별로 확인 절차에 입장이 지연되면서 집회는 예고된 시간보다 15분가량 지연됐다. 방역지침상 집회 최대 허가 인원(299명)이 넘어서자 경찰은 입구를 막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이날 광화문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은 방역당국이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하면서다. 기존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확대하면서 방역부담은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

연말 대목을 노리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돼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연말 예약은 다 취소되고 준비했던 음식재료도 처치 곤란인 상황”이라며 “한창 장사 준비할 시간인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시민마당에 경찰이 설치한 펜스가 둘러싸여져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자영업자들은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철회 △보상 없는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방역패스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부담을 떠넘기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과태료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과태료 방침을 철회하고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방역패스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제한은 ‘핀셋’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야간 장사는 물론 일반 영업도 9시 시간제한으로 손님들이 없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확진자 위주 시설 위주로 제한해 핀셋 방역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에 맞는 손실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손실보상법으로 50%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며 “즉각 100조원을 추영안으로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현실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발언 무대에 올라 정부의 ‘정치방역’을 규탄하며 자영업자들을 응원했다. 그는 “코로나 2년 동안 소상공인 24분이 목숨을 버렸다. 너무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다 떠안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출 방법을 확실히 짜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움직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가 연장된 내년 1월 2일 이후 방역방침이 재차 연장된다면 다시 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 됐다”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방역방침은 계속 연장되고 충분치 않은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위기극복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