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야 뭐야” 고성 난무한 정개특위, 선거제 개정안 ‘난항’

by이정현 기자
2019.08.22 18:26:17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가 22일 오전 김종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22일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9일 남은 가운데 한국당은 “더 꼼꼼히 보자”고 브레이크를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야당들은 표결 강행도 시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한국당은 “다 짜고 온 거냐”며 반대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의결하는 것은 날치기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축조심의를 통해 국민이 과연 선거제 개정안을 어떻게 설계되고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열흘 가량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도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장 의원을 향해 “한국당이 대안도 없이 의원의 개인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시켜 좌초시키려는 꿈을 꾸는 듯하다”고 비판하며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논의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며 따졌고 심 대표가 반발하자 “왜 이렇게 파쇼가 됐느냐” “국회가 심상정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큰소리를 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연장되는 동안 한국당은 뭘 했나”고 비판하며 안건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 주에 결론내야한다고 밀어붙였다.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도 “한국당은 대안도 없는데 소위원회 열면 뭐하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개특위는 애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1소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해 순연했다.

정개특위가 공전하며 선거제 개정안이 표류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는 결의를 해야 할 시간”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 민주당(8명)에 바른미래당(2명)과 정의당(1명)의 동의를 구한다면 표결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표결인 만큼 한국당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치 개혁의 길을 책임 있게 가야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9일 남았는데 한국당은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선거제 개정안 의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며 “긴급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됐을 때 표결처리를 시도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로 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