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광물자원公, 연내 통폐합

by정태선 기자
2018.07.26 14:28:2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MB정부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지난해까지 46개 해외자원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손실액만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회수액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 당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지난 2008년 5000억원이던 부채규모가 지난해 5조4000억원까지 치솟아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영사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해외전문업체의 실사 결과를 검증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8월 이후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들이 추가 지분인수 불참을 통보하자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공사 단독으로 운영권을 인수했다.



캐나다 캡스톤 및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은 경제적 실익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추진해 캡스톤은 투자비 1억8100만달러 중 8400만달러, 산토도밍고는 2억3400만달러 중 1억6800만달러를 손상처리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은 직접 상환 의무가 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운영사 쉐릿사에 대한 대출계약 지급보증을 대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해 추가 금융부담 320억원이 발생했다. 광물공사가 지분 22.5%를 보유한 이 사업은 투자비 18억4300만달러 중 5억3100만달러를 손상처리했다.

이날 광물자원공사는 “과거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추진과정 등 부실원인과 책임규명에 나서 이 결과 확인된 사항들을 검찰에 추가로 자료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투자사업 의사결정이나 추진과정에서의 위법·부당지시 등의 정황 파악하고 부실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는 창립 51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광물공사의 자산·부채·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 이관을 위해 광업공단법(가칭) 제정 등 3개법 입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관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하고,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은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을 명시하지 않되 산업부에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