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트랙, 변이 확인시 중단"…스가, 긴급사태 선포 검토

by김보겸 기자
2021.01.04 15:25:12

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연 스가 총리(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도쿄 등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일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가 3000명 이상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스가 총리는 4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에서는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 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지사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일본 정부에 긴급사태를 재발령하라고 공개 압박했다. 특히 고이케 지사는 아베 정권 당시인 지난 4월에도 주말동안 도쿄 누적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아베 전 총리에게 “긴급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해 선포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3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아베 신조 전 총리(오른쪽)

스가 총리는 “지난달 많은 곳에서 인파가 줄었지만 도쿄와 인근 번화가 등에서는 저녁 인구가 줄지 않았다”며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대부분은 식사모임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방역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리는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다.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코로나19 대책으로는 두 번째다. 지난해 4~5월 일본 정부는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다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는 휴교에 들어갔으며 유흥시설과 영화관, 박물관 등 주요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다. 긴급사태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7.8% 급감하기도 했다.

당시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던 스가 총리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2차 긴급사태 선포를 꺼렸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발령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허용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하지만, 상대국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즉각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 전에는 시작하겠다”며 자신도 직접 백신을 맞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명분과 미국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화이자와는 6000만명분을 각각 공급받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올 7~9월로 미뤄진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스가 총리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결의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