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형사조치 커지는 온도차...김명수 깊어지는 고민

by노희준 기자
2018.06.05 18:17:2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 처리를 두고 일선 법원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엄정 수사’촉구 결의가 이어졌지만 서울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회의 등에서는 수사 촉구에는 이르지 않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법원 외부 의견 청취 창구라 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날 후속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이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추가 부장판사 회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입장은 전날 결의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만 남게 됐다.

지방법원과 동급인 서울회생법원도 ‘재판 거래’와 관련해 34명의 판사 중 28명이 모여 논의했지만 결의를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에 관해 뜻을 같이 하면서 사법신뢰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추가 수사 내지 조사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에서도 80명 판사 중 55명이 참석해 회의를 했지만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대한 결의는 없었다.

이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구성원 사이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있었다”고만 했다.

대법원장의 첫 외부 의견 청취겪이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역시 구성원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내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비판과 함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비판이 나왔다.

또한 후속 조치 중 형사 조치와 관련해서도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해야 한다”,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엇걸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해당하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들도 회의를 거쳐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수사 필요성은 의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