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특위’ 발족…28일 국정협의서 논의

by황병서 기자
2025.02.26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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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국회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연금개혁 방안 관련해선 여야 대표 대신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현안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여야는 이날 회동 후 △기후·APEC·윤리 특위 구성 합의 △연금 특위 원칙적 합의 △28일 국정협의체 개최 △내달 5일 임시국회 개최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동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후특위·연금개혁특위·APEC·윤리특위 등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특위는 향후에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최소한 (오늘은) 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여당은 43∼44%, 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다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위별로 보면) 윤리특위는 민주당, APEC특위는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민주당,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맞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 안건과 다음 달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법사위 97건이 상정되는데 처리할 주요 법안 중으론 민주당 법안인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이 있다”며 “3월 임시국회는 5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핵심은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여당·경제계는 소송 남발 등을 일으켜 기업의 경제 활동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경 편성 등 현안은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가운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