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특별회계 기금도 신설 필요"

by이지현 기자
2024.09.24 22:17:4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제3차 미래인구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홍석철(왼쪽부터) 교수와 김상희 아동정책정책관, 최종찬 대표, 고영준 교수, 이인실 원장, 김영미 교수, 이석연 변호사, 김태일 교수 등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3차 미래인구포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홍석철 교수는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당장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인구문제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재무와 기획을 분리해서 ‘인구기획예산원’을 만들어야 정도로 인구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DJ정부 때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성공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며 “인구 문제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는 “인구 전담부처가 성공하려면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구 문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설 인구부 초대 장관을 뚝심으로 추진할 민간인 출신에서 발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