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 출범…“공정·포용 시장 조성”

by김형욱 기자
2024.07.25 18:09:3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력시장 제도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이뤄진 협의회를 출범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앞줄 왼쪽 5번째)을 비롯한 전력시장 관계기관 관계자 및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2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출범한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이뤄진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내 전력 수요·공급은 오랜 기간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중심의 사실상 독점적 단일 시장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02년 전후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한전에서 생산(발전) 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로 분리하고,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곧 관련 정책 추진이 중단되며 현재까지도 정부 주도의 전력 수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발전 부문에선 일부 민간 기업이 참여하며 다양화하고 있고 판매 부문에서도 한전을 거치지 않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제도가 도입됐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요 발전원(源)인 석탄화력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이란 전 세계적 목표를 위해 퇴출하는 수순이고, 이에 발맞춰 수많은 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사는 2001년 19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기준 6558개사로 늘었다. 또 글로벌 탄소규제로 무탄소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현 단일 전력거래시장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올 5월 발표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실시간·예비력 (전력도매) 시장 도입과 가격입찰제 전환을 추진하고 6월 제주에서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7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 울산 등지를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전력시장 개편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는 이처럼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 과정에서 각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내년으로 예정된 전력거래소의 동아시아 국가 최초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 회장사 취임 같은 우리 전력산업계의 좋은 흐름을 토대로 전력시장 선진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차관은 “모든 발전원이 시장 원칙과 공정한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력시장은 원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버팀목”이라며 “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