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공방 격화…野, 특검법 제출 vs 與, 도입 반대(종합2)

by박태진 기자
2020.10.22 17:07:01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등은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했다.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최순실 특검팀 당시(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2배 가까이 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범죄인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제출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이다. 그 이후의 수사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맡겨선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없고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숨기거나 감출 비리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법 통과는 험난해 보인다. 관련법 처리는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다시 시간을 끌어서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과 도주 등 여러 상황에서 특검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능력이 새로 구성된다고 해서 현재보다 높을 거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다, 실제적으로 특검은 특검법 통과 통해서 여야 협상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서 법안통과에 한달, 구성에 20일, 그 이후에 수사 진행되면 5개월 후에야 수사결과가 나오는 일정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에 반대할 경우, 110석에 그치는 야권의 자력으로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금융사기사건이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특검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 다할 예정이다. (국감 혹은 예산 심사 보이콧 등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