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저도 안되는 '패스트트랙'..與野 지도부 결단만 남아

by이승현 기자
2019.04.18 17:30:25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박경훈 기자]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던 여야4당의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는 마지막 불씨가 살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패스트트랙 추진의 한축인 바른미래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을 안건으로 논의를 했지만 당내 합의에 실패했다. 곪을 대로 곪은 계파 갈등에 더해 민주당 지도부의 잠정 합의안 부인 발언이 겹쳐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최종 합의안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는 3시간 30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오가 넘겨 회의장 문을 나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과) 잠정합의한 공수처 내용은, 검사·판사·경무관 직급 이상 경찰 등 세 분야 기소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합의했었다”며 “다만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부인하는) 백브리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더이상 (이전에) 합의된 안을 전제로 한 더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열리고 있던 시각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제안도 안 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유승민 전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전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있어야지 말로만 ‘한 사람은 합의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했다’는 이런 바보같은 의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서면 합의안’ 작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과 공수처 안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겠다”며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작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바른미래당 내 합의는 산 넘어 산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반대를 주장했다. 바른정당계인 유의동 의원은 “기본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은 당론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는 말을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두고서도 ‘절반의 동의면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는 국민의당계와 ‘당론 지정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바른정당계가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계지만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과 군소 야 3당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은 또 한번의 기회를 놓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주 요청한 “패스트트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야4당이 이번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도 성사되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정도 상황이면 패스트트랙이 추진동력을 잃은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며 “이제는 상황적인 논리로는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능하고 각당 지도부의 결단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만, 내부 반발을 감수하고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다음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바른미래 관계자는 “민주당과 공수처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갖고 다음 의총 때는 찬반 토론보다는 표결에 부쳐 당론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몇몇 의원들은 입장이 확고하지만 아직 여지가 있는 의원들이 몇 있어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미 합의된 선거제안만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와 같은 개혁법안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선거제만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내 의원 대다수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