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박사회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차별화 안돼"

by정수영 기자
2019.03.27 15:47:43

한국부동산박사회(회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대표)는 26일 선릉역 피에스타귀족에서 ‘부동산공시가격제도와 조세제도’에 대한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대표)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의식조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용수 박사(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동연구자 대표는 명지대 교수인 조인창박사(한국부동산학박사회 부설연구원장)가 맡았고, 이우진박사(세무사), 최봉현박사(전 경기대교수), 김영우박사(전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김해숙박사(금융보험업), 장계영박사(감정평가사), 최완호박사(명지대 교수), 김성진박사(명지대 교수)등이 참여했다.



박용수 박사는 “이번 의식조사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행정·복지 등의 목적에 활용되는 가격으로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별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답자들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조세·복지·행정·보상 등 60개 항목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세율 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보유세율·거래세율 인하 조정 및 각종 보험료·연금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차공훈 명예회장, 임의택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장태일 건국대대학원 겸임교수,신완철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이형주 한국토지주택대학교수,정희남 강원대교수 등 전국 14개 대학의 부동산학박사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