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없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가짜"…용산역서 장애인들 1박2일 농성

by신중섭 기자
2019.01.31 14:32: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장애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역에 모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경제협력개발(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 요구에 집권 여당은 응답하라”며 1박2일 노숙투쟁에 들어간고 밝혔다.

전장연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약속했다.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도 관련된 제도 개편 등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를 불과 1년여 남짓 남겨둔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는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야합을 해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주간활동지원 등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한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은 OECD 평균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예산 확대의 구체적 계획이 빠진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전장연은 “31년 만에 변화하는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노동·이동·소득·사회서비스·주거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서 국회 안에서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 6년 동안 외쳐왔지만 정부는 매번 ‘약속하겠다’, ‘보장하겠다’고 말만 할 뿐 거짓말을 해왔다”며 “우리는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싸워야 하거나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가서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장연과 장애인들은 이날 오후 7시 장애인거주시설 합동추모제를 열고 용산역에서 1박 노숙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튿날 용산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