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단독발의…바른미래·평화당과 공조 ‘삐걱’

by박경훈 기자
2019.01.10 17:02:20

자유한국당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산하 발전4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김미영 기자] 이른바 ‘김태우, 신재민 사건’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공조 체계가 삐걱대고 있다. 한국당이 10일 서둘러 두 사건을 묶은 특검법안을 단독발의하면서다. 다른 두 당은 “‘김태우 사건 수사 촉구 및 특검 논의’ ‘신재민 사건 상임위 청문회 추진’에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특검법안 발의엔 동참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도읍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 최교일 의원 등이 나서 김태우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식 명칭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문제다,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며 “특검 발의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서 우리는 특검법을 오늘 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바른미래당과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에서 김태우 사건 수사 촉구 및 특검 논의, 신재민 사건 관련 인사를 출석시키는 국회 기획재정위 청문회 추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낸 특검법안에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조금 시간을 갖고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잖나. 시간을 지켜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가능하면 같이 하면 좋겠단 뜻을 전했지만, 당내에서 발의를 같이 하는 데엔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됐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현재는 김태우 수사관 관련 특검법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원내대표 측은 “당초 원내대표간 합의도 김태우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 신재민 사건의 상임위 청문회 추진이었지 특검에 합의했던 게 아니었다”며 “특히 김태우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