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7호선 의정부~양주 연장사업, 노선변경 놓고 새해에도 논란 여전
by정재훈 기자
2019.01.02 16:32:43
의정부시, 정치권·시민단체 의견 따라 재용역
정부·경기도, 고시된 기본계획대로 '정중동'
용역 결과에 따라 착공 전 또다른 파장 우려
| 장암역에 정차한 7호선 열차.(사진=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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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공업체 선정을 코 앞에 둔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새해 들어서도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최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정부시는 정치권과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노선 변경을 전제로 한 용역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용역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6412억원을 투입해 7호선 도봉산역부터 의정부 장암역, 탑석역을 거쳐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까지 이어지는 15.311㎞ 구간의 전철 연장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는 올해 중 착공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의정부 구간 설계·시공업체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한화건설, 대림산업 3개 업체가 참가했고 업체 선정 과정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의정부 구간 공사는 올해 말께 시작된다.
| 지난달 17일 열린 전철7호선 노선변경을 위한 T/F회의에 참석한 시·도의원 및 시민대표들이 용역 재추진에 뜻을 같이 하고 안병용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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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기도가 7호선 연장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확고하게 추진중이지만 의정부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여 노선 변경을 위한 용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실시하는 용역의 결과가 기본계획에 고시된 총사업비와 공사기간 등 기준 내 변동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노선 변경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월 도봉산역을 출발해 장암역과 탑석역을 거쳐 옥정택지개발지구까지 이어지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의정부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와 시의 필요에 따라 총 9개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사업비가 많게는 절반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의정부시가 제시한 대안은 △신곡·장암지구 및 민락지구 내 2개역 추가 신설 △신곡·장암지구 1개역 추가 신설 △민락지구 1개역 추가신설 △향후 역사설치할 수 있도록 신곡·장암지구 및 민락지구로 노선 경유 △민락지구 노선 경유 △탑석역까지 복선화 △신곡·장암지구 인근 1개역 추가 신설 △신곡·장암지구 인근 노선 경유 △탑석역 대신 송산역 경유 등 9개다.
9개 대안 모두 많게는 56%에서 적게는 19%까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재정법과 철도건설법에서 규정한 확정된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변동 한도 10%를 초과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해 1월 정부가 고시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노선도.(그래픽=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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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선변경안이 모두 반려된 상황이지만 지난달 초 경기도의회는 7호선 연장사업의 의정부 구간 공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초강수로 대응했고 이에 힘입어 시민단체 역시 노선변경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를 압박했다.
시는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노선변경을 전제로 한 용역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이르면 이번달 초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에는 △장암·신곡지구 및 민락지구 주민 요구 충족 △고시된 노선보다 우월한 B/C값 제시 △사업비 증가는 총사업비의 10% 이내 △용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불가 등 전제조건이 달렸다.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앞서 시가 제시한 9개 대안 외에 다른 안이 제시돼야 하는 셈인데 경기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사업계획 고시 이후에도 의정부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다른 대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확정된 사업비 범위를 10%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노선을 변경하는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가 신곡·장암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실천하는의정부시민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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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낙관적인 용역결과를 내다보고 있다.
신곡·장암지구 및 민락지구에 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 등 당초 요구안을 포기하고 개통 이후 역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경유하는 안 등을 제시하면 규정 내 총사업비 변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수 실천하는의정부시민공동체 대표는 “24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지하철노선이 생긴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정부시가 재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경기도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T/F에서 결정한대로 고시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총사업비와 공사기간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서둘러 용역을 발주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