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거센 후폭풍…이시바 역대 최단명 총리될까

by정다슬 기자
2024.10.29 16:07:1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중의원선거(총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수가 무너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낙선한 연립 여당 대표와 현직 각료(장관)가 직무를 사임하는 등 정치 지형 전반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취임 한 달이 안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직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지 각료로 총선에서 낙선한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은 2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오자토 농림수산상은 “농정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실행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각료가 낙선한 것은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전날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시바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은 후임인사가 정해질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방침을 밝혔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치로 대표 역시 낙선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서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임할 뜻을 시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낙선한 각료나 고이즈미 전 선거대책위원장을 대신할 후임 인사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권 존속을 위한 과반수 의석이 깨지면서 정작 이시바 총리조차 총리직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시바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곧 있을 특별국회에서 총리로서 재선임돼야 한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11월 26일이 기한이지만 통상 총선거 후 10일 전후로 국회가 소집돼 왔다.



특별국회에서 진행되는 총리지명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하며 더 많은 표를 얻은 이가 당선된다.

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합쳐 215석을 얻었다.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공천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을 포함해도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일본유신의회와 국민민주당은 모두 자민·공립여당과의 연립정권 구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이번 특별국회에서 총리 재지명에 실패할 경우, 역대 가장 짧은 단명총리가 된다. 지금까지 전후 이래 최단명 총리는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총리로 재임기간은 54일이었다.

이번 총선거에서 의석수를 크게 늘린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민주당, 일본유신의회, 공산당 등 여타 야당의 지지를 모두 얻어야 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참의원은 현재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헌민주당 출신 총리 배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캐스팅보더가 된 일본유신의회와 국민민주당이 1차 투표에서는 자당의 대표에 투표한 뒤, 결선투표에서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자민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겠지만,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만들어지며 강한 추진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舊) 아베파 의원인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은 28일 엑스(X)에 “선거대책위원장의 사임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민당 치바현연회장 사쿠라다 요시타카 전 올림픽상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석수가 이렇게 감소했다.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이시바 총리의 퇴임을 요구했다.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와 맞붙어 패배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장상 , 이번 총재선에 출마한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책임론에 가세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재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가 이번 선거로 구(舊) 아베파 의원들이 절반 이상 낙선하면서 자민당 정치역학 구조도 복잡한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당선자별 파별을 분석한 결과, 아소파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구 모테기파가 27명, 구 기시다파가 26명을 기록했다.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는 54명에서 22명으로 줄어 구 니카이파와 동일해졌다. 구 모리야마파는 7명으로 중의원 해산 전과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