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日 2차 보복시, 타격 품목 적지 않아... 상징적 차원에 불과

by배진솔 기자
2020.08.03 17:08:0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정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등 수출규제 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비자 제한 △관세 인상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등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 등은 “일본 내에서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경험을 미루어 비춰 국산화, 다변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연장뿐만 아니라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1차 때 수출규제는 엄포에 불과하다. 이번에 블랭크 마스크나 실리콘 웨이퍼 등 우리에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블랭크마스크는 반도체 웨이퍼에 전자회로 패턴을 새길 때 회로도 역할을 하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현재 우리나라의 블랭크마스크 일본 의존도는 77%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에스앤에스텍이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지만 EUV용은 개발 중에 있다. 또 실리콘 웨이퍼는 전자회로를 새겨 넣는 얇은 판으로 일본 신에츠화학공업과 섬코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리콘 웨이퍼 전체 수입에서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다.



반면 수출 규제 품목 확대 및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해 “수출 보복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은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정부, 연구소, 대학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며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상황이라서 학습효과를 발휘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소부장 산업에서 지식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들의 역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수출 규제 등은 우리 나라에게 장기적으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로 국내 기업 독자기술을 확보해 양산해 불화수소는 일본 수입 비중을 43.9%에서 12.3%로 줄여 국산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비자 제한, 관세 인상 등도 상징적인 측면으로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베 수상 지지도 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로 고강도,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