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통합당 불참 속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by송주오 기자
2020.07.28 16:44:5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통합당 측이 제시한 `남북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며 역공에 나섰다. 박 후보자도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불참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태년(왼쪽)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오른쪽) 정책위의장, 김병기(가운데)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처리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채택 여부를 오후로 넘겼다.

쟁점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이면 합의서`의 진위 조사였다.

통합당은 이면 합의서의 진위 조사,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없이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며 통합당의 국정조사 제안을 거절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위조 문서(이면 합의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기에 밝혀지지도 않는 사항”이라며 “박 후보자가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면 합의서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이어졌다.

전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발끈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는 2003년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추진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따라 이미 옥고를 치렀다”면서 “이면 합의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