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내주 정년제도 개편안 발표

by서대웅 기자
2025.04.30 14:19:5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음주 정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 제2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30일 국회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2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계속고용위원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39차례 회의를 열어 정년 60세 도입효과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사 입장을 확인하고 제도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대화에 불참하며 전체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안 정리를 위해 공익위원 중심으로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간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임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60세 이후 고령자에 대해선 기업이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견해차가 매우 크고 대선 전엔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됐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에 참석한 노동계 위원들은 “경사노위 향후 계획은 노사 합의 사항임에도 경사노위가 합의 없이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성과를 낼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TF는 노사와 다양한 세대 목소리를 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