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수살려 경제 정상화 추진`…내년 일상복귀 원년될까
by이혜라 기자
2021.12.21 19:01:00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
''추가소비 특별공제''·''상생임대인'' 인센티브 등 발표
"정책 연장선·단기성 정책에 불과"…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가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마련했죠?
<기자>
어제 정부가 내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주목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내년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10%)를 해주고,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 탓에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단 목적입니다.
<앵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상생임대인’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해 집주인의 자발적인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러한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각에선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이 올해 시행된 정책을 연장하는 수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고 단기성 정책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컨대 상생소비지원금을 준다든지 소비쿠폰 등 이런 것들이 대다수인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임대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책 혜택) 적용 범위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목표는 ‘위기를 넘어선 완전한 경제 정상화’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상 복귀의 원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