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갭투자' 원천 차단…규제 카드 꺼내 든 文정부

by황효원 기자
2020.06.17 17:00:3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남측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청사를 폭파한 데 이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복구와 서남해상 전선 등 전반적 전선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월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방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고 투기과열지구도 4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규제 범위도 확대됐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강화된 대출 기준에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만에 다시 4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대전의 경우 한달 만에 처음으로 지역감염이 발생한 것이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에 다르면 시청역 안전관리요원 확진자 3명 중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거주하는 환자(부천 149번)가 가장 먼저 15일에 확진됐습니다. 12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고,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15일에 1명이 확진된데 이어 17일 2명이 확진됐다”며 “모두 노인 남성이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2호선 시청역에서 승객들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 온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집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으로 다시금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씨는 1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다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논란이 일자 “이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운을 뗀 뒤 “임대하는 분들이 법안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분들 또는 보수경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청구권이 보장됐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집도 없으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씨의 이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은 “서민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집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을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등 비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