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 갈림길…이재용 `운명` 원정숙 부장판사 손에

by남궁민관 기자
2020.06.04 18:22:15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중앙지법 영장전담 배치
사상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영장 발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2017년 1월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원정숙(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원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지난 2011년 이숙연(26기)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은 이후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 판사다.

1974년생으로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제4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사업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2년부터 대구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뒤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대전지법에서 근무했다. 주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2018년 2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올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됐다.

주요 판결 중에는 2013년 당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당시 서 전 원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부하 여직원 부부는 서 전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 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장전담 판사로는 올해 전 국민을 공분케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각각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