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지원에 ‘올인’한 정부…20대 ‘공시족’ 움직일까

by김형욱 기자
2018.09.03 16:35:33

지난 4월7일 오전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당시 시험 땐 4953명 선발에 20만2000여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풀고자 내년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처우를 개선해 공무원·대기업 취업에 수년씩 매달리는 청년의 선택 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대기업 준비생이 얼마만큼 여기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난의 이면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장기 취업준비생이 있다. 20대 청년이 1년에서 많게는 3~4년씩 공무원이나 공사·공단, 대기업 채용 시험을 준비하느라 취업이 늦어지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은 “청년 실업률보다 더 큰 문제는 낮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청년실업률(15~29세)을 보면 실업률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10% 이상 떨어진다. 현 20대 상당수가 1년에 한두 번 있는 공개채용에만 매달리는 탓에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벗어나 ‘실업자’라도 되려면 최근 4주 이내에 한 번이라도 구직 원서를 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공무원·공사·공단 취업 준비생이다. 올 3월 한국국정관리학회는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김향덕·이대중)’를 통해 우리나라 ‘공시족’ 규모는 최소 32만여명에서 50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이중 80%는 본인이 합격할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년 이상으로 잡는 사람도 29.3%나 됐다.

OECD 제공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8년 7월호 중 이슈분석 ‘우리나라 미취업자 변화와 취업애로계층’ 중 주요국가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 한국 고용률은 15~29세 때 현저히 떨어지다가 30대 이후부터는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정부의 내년 예산사업 목표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데 집중돼 있다. 특히 청년들을 최대한 중소기업 취업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역대 최대 규모(23조5000억원) 일자리 투자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470조5000억원)에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처우를 개선하고 목돈 마련을 돕는 예산이 2~3배씩 늘었다. 올 초 일자리 추경(3조9000억원) 때 시행한 사업을 대부분 확대 운영한다.

중소기업 신입 직원에 2년 동안 1600만원(정부 지원금 9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두 배(4258억→1조374억원) 늘리고 기존 재직자를 위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확대(897억→2207억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1명 채용 때마다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3407억→7135억원) 확대도 비슷한 맥락이다. 저소득 중기 재직 청년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임차보증금 예산도 내년에 세 배 이상(247억→831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내년도 예산안 중 산업분야 예산(18조6000억원)이 다른 예산 항목보다 가장 큰 폭(14.3%)으로 증가했다. 이중 대부분은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쓴다. 전국 산업단지에 올해보다 4배 많은 6522억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재정비한다. 개별 사업 단위론 최대 규모다. 카페, 영화관, 체육시설 등 젊은층 유인책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탓에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5%에 그쳤으나 내년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내년 3만6000명)을 증원키로 한 것도 오히려 장애 요소다. 장기 공시족 사이에선 ‘큰 장이 섰다’란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더 많은 청년이 공시에 매달릴 요인이 생긴 것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고용시장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예산 확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업별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투자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8년 7월호 중 이슈분석 ‘우리나라 미취업자 변화와 취업애로계층’ 중 2017년 성별 20대 청년층 졸업생 취업준비자 대비 시험유형별 비중. 한국노동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