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특사 파견하고 북핵문제 의견 조율해야”

by이승현 기자
2018.02.12 17:29:5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남북정상 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북미대화 등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실제 북한과 직접 대화 경험 있는 전 통일부 장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노무현 정부 시설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 대화에 나섰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빠르면 6.15, 늦어도 8.15에 맞춰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통일부 장관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남북이 만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쟁 위협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며 “정부가 이런 목적을 갖고 서두르면 3~4개월 정도면 충분히 정상 회담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 특성상 모든 의사 결정을 한사람이 하는 구조여서 실무선에서 조율하는 등의 과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전기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정 의원은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조건이 될 수 있다. 여건이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 간에는 조건 없는 대화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반면 정 의원과 같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이종석 전 장관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 내년 초는 돼야 성사될 수 있다”고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정상회담은 당장하고 싶지만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여건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대화를 하려면 미국의 일정부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중단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북미간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가 북한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때는 처음부터 (비핵화와 같은) 큰 과제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북한이 자신들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 또는 어떤 조건 아래서 비핵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끌어내도 된다”며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